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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6 (Designation, etc. of Management Organizations)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1)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naging매너징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원회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main메인 members멤버즈 are아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4.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donated도우네이티드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1. A어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plans플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donated도우네이티드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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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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