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Article 9 (Necessary Measures, such as Anti-Copying Measures, by Educational Institutions)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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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use:유스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a)어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aking테이킹 the^ð더 class클래스 from^f프^r럼 using유징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work;워크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b)비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aking테이킹 the^ð더 class클래스 from^f프^r럼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work;워크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2.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어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on안 the^ð더 work;워크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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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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