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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2절 저작자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Copyright Act, Article 10 (Copyright)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

(1) An앤 author오θ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Copyright카피r라잇 arises어r라이지즈 when웬 a어 work워크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formality.f포맬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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