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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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 Where웨어 an앤 author오^θ써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n앤 unpublished언퍼블리시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the^ð디 author오^θ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워크 public.퍼블릭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author오^θ써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an앤 unpublished언퍼블리시트 artistic아티스틱 work,워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work,워크 or오 photographic^f포우터그^r래^f픽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stic아티스틱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author오^θ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워크 public퍼블릭 by바이 exhibiting이그지비팅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work워크 or오 compilation캄펄레이션 work워크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uthor오^θ써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work워크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2023.8.8>

(5) Where웨어 an앤 author오^θ써 donates도우네잇츠 an앤 unpublished언퍼블리시트 work워크 to투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the^ð디 author오^θ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making메이킹 it잇 public퍼블릭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intention.인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