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aching티칭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from^f프^r럼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hat^ð댓 confer컨^f퍼 degrees),디그^r리즈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extbooks텍스트북스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for^f포 personal퍼시늘 purposes퍼퍼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a어 limited리머티드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home;홈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ance엔트^r런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tests테스츠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excluding익스클루딩 for^f포 profit);프^r라^f핏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studying,스터디잉 or오 testing테스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ideas아이디어즈 and앤드 principles프^r린서플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sing유징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