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rough^θ쓰^r루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etc.;엣세터^r러

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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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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