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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Copyright Act, Article 113 (Dutie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분쟁의 알선ㆍ조정

2.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esr레잇츠 or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royaltiesr로이얼티즈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0),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pyright카피r라잇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Copyright카피r라잇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pyright카피r라잇 policies;팔러시즈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pyright카피r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Expert엑스펏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tc.;엣세터r러

11. 삭제<2016.3.22>

11. Deleted.딜리티드 <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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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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