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조(조정부)
Copyright Act, Article 114 (Mediation Panels)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1) In order to perform the Commission's dispute mediation duties efficiently, the Commission shall have mediation panels each consisting of one member or three or more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a person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mediation pane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