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Copyright Act, Article 114-2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wishes to have a dispute mediated may apply for mediation of the dispute by submitting to the Commission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stating the purpose of and reasons for the application.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2) The mediation of dispu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by a mediation panel under Article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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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