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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Copyright Act, Article 114-2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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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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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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