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a어 record.^r러코드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2.4>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2 (2) 2: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3) When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makes메이크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a어 written^r리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all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mediation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to투 it,잇 and앤드 the^ð디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t앳 their^ð데어 discretion:디스크^r레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