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8조(조정비용 등)
Copyright Act, Article 118 (Mediation Costs)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1) Medi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Provided, That where mediation is concluded and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each party shall bear the costs equally.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for and procedures of mediation and the method of paying mediation cos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3) The amount of mediation cos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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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