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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8조(조정비용 등)

Copyright Act, Article 118 (Mediation Costs)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equally.이퀄리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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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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