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8>

(1)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3-3, 133-2, and앤드 133-3,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1.26, 2026.2.10>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balanced.밸런스트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sk애스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user유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law로 or오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judge저지 or오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6>

(6)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When웬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a어 matter매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it.잇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0>

(7) A어 member멤버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6.2.10>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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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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