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10>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6.2.10>

(2)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4, or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3)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and앤드 (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and앤드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