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10>

(1) Where웨어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ircumvent서컴^v벤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2) Where웨어 a어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ransmits트^r랜즈밋츠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ccounts어카운츠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e-mail,이-메일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given기^v븐 by바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will윌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4) Where,웨어 among어멍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set셋 up업 on안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mmercial커머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ts잇츠 form^f폼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pies카피즈 posted,포우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5)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from^f프^r럼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post포우스트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will윌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o투 a어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with위^ð드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2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ody바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