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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1장 총칙

저작권법 제2조(정의)

Copyrigh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 2026.2.1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 "Work"워크 means민즈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production프r러덕션 thatð댓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uman휴먼 thoughtsθ쏫츠 or오 emotions.이모우션즈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Author"오θ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work.워크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means민즈 making메이킹 a어 work,워크 or오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phonogram,f파너그r램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staging,스테이징 playing플레이잉 music,뮤직 singing,싱잉 narrating,너r레이팅 reciting,r리사이팅 screening,스크r리닝 playing플레이잉 back,백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connected커넥티드 premises프r레머시즈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4. "Performer"퍼f포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expressing익스프r레싱 a어 work워크 throughθ쓰r루 acting,액팅 dancing,댄싱 playing플레이잉 music,뮤직 singing,싱잉 narrating,너r레이팅 reciting,r리사이팅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rtistic아티스틱 means,민즈 or오 by바이 expressing익스프r레싱 something섬θ씽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work워크 in인 a어 similar시멀러 way,웨이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directs,더r렉츠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5. "Phonogram"f파너그r램 means민즈 sounds사운즈 (meaning미닝 voicesv보이시즈 and앤드 sound사운드 effects;이f펙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ixedf픽스트 in인 a어 tangible탠저블 medium미디엄 (including인클루딩 digitized디저타이즈드 sounds):사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ounds사운즈 fixedf픽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mages이머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lans플랜즈 and앤드 takes테이크스 overall오우v버r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firstf퍼스트 producing프r러두싱 a어 phonogram.f파너그r램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Public퍼블릭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ans민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making메이킹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a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phonogram,f파너그r램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database데이터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wireless와이어리스 or오 wire와이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ublic퍼블릭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access액세스 it.잇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sounds사운즈 and앤드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ublic퍼블릭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8-2. "Encrypted엔크r립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ignal"시그늘 means민즈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ignal시그늘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encrypted엔크r립티드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s잇츠 consent,컨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strainr리스트r레인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limited리머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y바이 cable케이블 or오 satellite새털라잇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0.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ans,민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making메이킹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may메이 access액세스 themð뎀 at앳 a어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chosen초우즌 by바이 them,ð뎀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made메이드 accordingly.어코딩리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11.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ans,민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transmissions,트r랜즈미션즈 a어 digital디저틀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sounds사운즈 thatð댓 is이즈 initiated이니쉬에이티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ublic퍼블릭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but벗 excludes익스클루즈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igital디저틀 audio아디오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3.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means민즈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which위치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images이머지즈 (whether웨ð더 or오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sounds)사운즈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which위치 can캔 be비 seen,신 or오 seen신 and앤드 heard,허드 by바이 playing플레이잉 back백 theð디 images이머지즈 on안 a어 machine머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4.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s"워크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lans플랜즈 and앤드 takes테이크스 overall오우v버r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워크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5. "Work워크 of어v브 applied어플라이드 art"아트 means민즈 an앤 artistic아티스틱 work워크 thatð댓 can캔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in인 identical아이덴티클 formf폼 on안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whose후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character케r릭터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designs,디자인즈 etc.엣세터r러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6.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work"워크 means민즈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production프r러덕션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commands커맨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within위ð딘 a어 device디v바이스 having해v빙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컴퓨터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ult.r리절트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7. "Compilation"캄펄레이션 means민즈 a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ymbols,심블즈 letters,레터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8. "Compilation캄펄레이션 work"워크 means민즈 a어 compilation캄펄레이션 thatð댓 is이즈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its잇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9. "Database"데이터베이스 means민즈 a어 compilation캄펄레이션 in인 which위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structured스트r럭처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캔 be비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ccessed액세스트 or오 searched.서치트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0.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human휴먼 or오 material머티r리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r오 in인 updating,업데이팅 verifying,v베r러f파이잉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its잇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pdating,업데이팅 etc.").엣세터r러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1. "Joint조인트 work"워크 means민즈 a어 work워크 created크r리에이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each이치 cannot캐낫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2.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means민즈 fixingf픽싱 in,인 or오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in,인 a어 tangible탠저블 medium,미디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permanently,퍼머넌틀리 by바이 printing,프r린팅 photographing,f포우터그r래f핑 copying,카피잉 sound사운드 recording,r러코딩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cludes인클루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odel마들 or오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forf포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hether웨ð더 or오 not낫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4.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means민즈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어 work워크 or오 phonogramf파너그r램 to투 meet밋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means민즈 making메이킹 a어 work워크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public퍼블릭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a어 work.워크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n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or오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cting액팅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7.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or오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8.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메저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a)어 A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measure메저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strainr리스트r레인 access액세스 to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b)비 A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measure메저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strainr리스트r레인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29.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numbers넘버즈 or오 codes코우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ccompanies어컴퍼니즈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execution,엑서큐션 or오 public퍼블릭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routes,r룻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nections커넥션즈 forf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어 user,유저 without위ð다웃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liver딜리v버 themð뎀 between비트윈 points포인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to투 connect커넥트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1. "Work워크 made메이드 forf포 hire"하이어 means민즈 a어 work워크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planning플래닝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employer엠플로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2. "Public"퍼블릭 means민즈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lawful로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4. "Program프r로우그r램 code코우드 reverser리v버스 engineering"엔저니r링 means민즈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or오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etween비트윈 an앤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work워크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5. "Label"레이블 means민즈 a어 mark마크 thatð댓 is이즈 affixed어f픽스트 to,투 enclosed엔클로우즈드 with,위ð드 or오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tangible탠저블 copy카피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or오 its잇츠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atð댓 is이즈 designed디자인드 forf포 such서치 purpose,퍼퍼스 in인 order오더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theð더 copy카피 was워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36.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preview프r리v뷰 venues,v베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s워크스 are아 screened스크r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디 exhibitor.이그지버터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37. "Illegal일리글 copy"카피 means민즈 a어 copy카피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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