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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권법 제21조(대여권)

Copyright Act, Article 21 (Right of Rental)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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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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