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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저작권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Copyright Act, Article 49 (Extinc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dies다이즈 without위ð다웃 an앤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ing호울딩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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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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