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Copyright Act, Article 49 (Extinc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Author's economic rights shall be extinguish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1. Where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dies without an heir and the rights revert to the State under the Civil Act or other Acts;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Where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holding the author's economic rights is dissolved and the rights revert to the State under the Civil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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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