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and앤드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sh,퍼블리시 etc."),엣세터^r러 a어 work워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in인 the^ð더 work워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overlap.오우^v벌랩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4)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right^r라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인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