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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6절 등록 및 인증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Copyright Act, Article 56 (Certification of Right Holder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harge차지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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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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