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Copyright Act, Article 56 (Certification of Right Holder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signate certification bodies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 the trust of transactions in works, etc.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under paragraph (1), certification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3) A certification body under paragraph (1) may charge fees related to certification, and the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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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