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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71조(대여권)

Copyright Act, Article 71 (Right of Rental)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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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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