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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권법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Copyright Act, Article 90 (Registration of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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