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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 제95조(보호기간)

Copyright Act, Article 95 (Term of Protection)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1)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hall섈 arise어r라이즈 when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shall섈 subsist서브시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1.5.18>

(2) Where웨어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human휴먼 or오 material머티r리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updating,업데이팅 etc.엣세터r러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인 thatð댓 part파트 shall섈 arise어r라이즈 when웬 theð디 updating,업데이팅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shall섈 subsist서브시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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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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