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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Copyright Act, Article 96 (Transfer and Exercise of Rights of Producers of Databases)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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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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