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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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