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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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