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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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