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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① 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신청서

2.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

② 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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