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