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9.6.11>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1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