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