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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8ㆍ9ㆍ19, 2011.1.13, 2024.5.7>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② 삭제 <1991ㆍ6ㆍ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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