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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6장 벌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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