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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6장 벌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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