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듣기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