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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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