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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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