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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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