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