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