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10조변경인증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8조자체검사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8장 보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