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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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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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