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8-2 (Subjects and Content of Fact-Finding Surveys on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tc.)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8>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3.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sales,세일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3. Workforce워크^f포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lanned플랜드 hires;하이어즈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4. R&D아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s호울딩즈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number넘버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eld,헬드 and앤드 plans플랜즈 to투 use유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umber넘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number넘버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forms^f폼즈 in인 which위치 collected컬렉티드 data데이타 is이즈 used;유즈드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7.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market마킷 share셰어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begins.비긴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6)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terview인터^v뷰 surveys,서^v베이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ing,서^v베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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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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