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유형

2.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④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