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11 (1) or오 Article아터클 32-15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12 (1), Article아터클 32-13 (2), (3) or오 (5), Article아터클 32-14 (1), (3)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it잇 may메이 order오더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앤 agency,에이전시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r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앤 agency,에이전시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r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ut벗 only온리 once.원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to투 give기^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12 (1), Article아터클 32-13 (2), (3) or오 (5), Article아터클 32-14 (1), (3)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ended,엔디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for^f포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easure메저 already올^r레디 taken테이큰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ruling^r룰링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