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1 (Specialized Agency for Sharing Unique Identification Numbers and Issuing Certificates of Transaction Facts, etc.)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haring셰^r링 the^ð더 unique유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haring셰^r링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1-2.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for^f포 blocking블라킹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ices;디^v바이시즈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2)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ice디^v바이스 in인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딜릿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be비 lifted;리^f프티드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at^ð댓 the^ð더 blocking블라킹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be비 lifted.리^f프티드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6.4.28>

(3)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whether웨^ð더 a어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shall섈 block블락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ices.디^v바이시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2026.4.28>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ho후 transacted트^r랜색티드 a어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including인클루딩 both보우^θ스 seller셀러 and앤드 buyer;바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transacted트^r랜색티드 the^ð더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a)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b)비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The^ð더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not낫 be비 a어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ice.디^v바이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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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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