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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3-2 (Establishment of Computer Systems by Agency Performers)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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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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