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y foster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the convenience of users through the proper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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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