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1.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receiving^r러시^v빙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or오 images이머지즈 by바이 wire,와이어 radio,^r레이디오우 light,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lines,라인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ming^f포밍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path패^θ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points포인츠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witching스위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m^ð뎀 as애즈 one원 unit,유닛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4.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stalls인스톨즈 to투 use유스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relaying^r릴레이잉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0.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ll올 users유저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anytime에니타임 and앤드 anywhere에니웨어 at앳 reasonable^r리저너블 rates.^r레잇츠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1.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or오 Internet인터넷 access,액세스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voice,^v보이스 data,데이타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or오 form,^f폼 and앤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that^ð댓 leases리시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voice,^v보이스 data,데이타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2-2.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App앱 market마킷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mong어멍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selling셀링 mobile모우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purchase퍼처스 mobile모우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4.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5.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means민즈 a어 number넘버 that^ð댓 distinguishes디스팅귀쉬즈 and앤드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regions,^r리전즈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used.유즈드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6. "Wi-Fi"와이-^f파이 means민즈 a어 local로우클 area에^r리아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o투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distance,디스튼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wireless와이어리스 access액세스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7. "Internet인터넷 of어^v브 Things"^θ씽즈 means민즈 connecting커넥팅 things^θ씽즈 and앤드 people피플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collecting,컬렉팅 processing,프^r라세싱 storing,스토^r링 searching,서칭 sending,센딩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ings,^θ씽즈 or오 managing매너징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ings,^θ씽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8.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that^ð댓 uses유시즈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9.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0.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어 user유저 needs니즈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1.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어 user유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used유즈드 or오 that^ð댓 has해즈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being비잉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2.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3.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4.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les,핸들즈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sers유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etc.엣세터^r러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es,핸들즈 as애즈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or오 under언더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sers유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etc.엣세터^r러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6. "Factory^f팩터^r리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tc.엣세터^r러 supplies서플라이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7. "Subsidy"서브시디 means민즈 all올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users유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on안 its잇츠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어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ee.^f피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8. "Incentive"인센티^v브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29. "Large라지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means민즈 a어 large라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Large라지 Franchise^f프^r랜차이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