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94, 95, 95-2, 96, 96-2, and앤드 97 through^θ쓰^r루 99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