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벌칙)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79 (1), damage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or obstructs the flow of telecommunications by interfering with the functions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by bringing objects into contact with them or by any other means;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83 (2), discloses secrets of others concerning communications learned while in office;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3. A person who provides communications user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83 (3), and a person who receiv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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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